도시재생사업 - 상생협약 ,문화백화현상 (도시재생법)

위의 법률은 약칭 ‘도시재생법’이라고 하는데, 도시재생을 위한 특별법으로 이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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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목적은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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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를 보면 "도시재생"이란 ①인구의 감소, ②산업구조의 변화, ③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③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④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⑤경제적ㆍ사회적ㆍ 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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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생협약’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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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정의로는 "상생협약"이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서 지역주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역 활성화와 상호이익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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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도시재생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실현함에 있어 ‘주민의 질 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이하에서는 재생사업 추진체계, 전략, 사업의 시행, 재생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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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는 도시재생사업을 함에 있어 재생지역의 ‘상생’이 중요한 키워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서 규정한 ‘상생’의 주체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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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 소재한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3.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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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도시를 재생함에 있어 ‘상생’이 필요한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도시와 관련하여 ‘구도심’이라는 낱말을 볼 수 있는데 이 낱말은 ‘젠트리피케이션’과 무관하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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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논지로는, 우리나라 생계형 소상인들은 가급적 임대료가 저렴한 지역을 선호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관념에 자리 잡고 있는 ‘큰돈’은 못 벌어도 생계를 유지하며 불안정한 미래를 위해 저축도 하면서 그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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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소상인들이 중심상권의 변두리에서, 하나 둘 모여 지역상권 내지 골목상권을 형성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지역이 활성화되기에 이르게 되는 것이 보편적 과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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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 속에 소상인들이 이루어 놓은 지역상권이 핫플레이스로 뜨게 되면 이때 대자본이 침투를 하게 되고, 이러한 대자본의 침투는 경제법칙에 따라 필연적으로 높은 임대료를 동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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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되면 소상인들의 생활터전은 큰 위협을 받게 되고 집세나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자의반 타의반으로 내 쫓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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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유사한 경우로 ‘투어리스티 피케이션’은 관광지에 관광객이 유입되면서 상업이나 유흥지로 변하고 이로 인한 임대료의 상승으로 원주민이 떠나는 현상으로 설명되고 있으므로 결론에 있어서는 ‘젠트리피케이션’과 같은 현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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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각에서는 ‘젠트리’든, ‘투어리스티’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지 않느냐는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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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상권의 획일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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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의 획일화는 작지만 개성 넘치는 가게들을 없애고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동네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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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문화백화현상을 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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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속 산호가 죽으면 석회성분으로 주변이 하얗게 변하듯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골목상권이 문화의 다양성을 잃고 획일화 되어 결국에는 다시 침체를 맞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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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눈앞의 이윤만을 중시하고 투기를 부추겨 거주 지역 사람을 불안에 떨게 하고 이로 인해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어 활력과 인심 모두를 잃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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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젠트리피케이션 등’으로 중심 시가지의 인구가 감소하고 교외의 인구가 증가하는 인구 이동 현상이 발생하고 이를 ‘도심공동화현상’ 또는 ‘도넛화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중간이 텅 비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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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현상은 결국에는 또 다시 침체를 맞는 운명에 처해지고 되고, 이러한 운명단계라면 이때부터 ‘구도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위에서 본 “도시재생”을 정의한 문맥과 연결하여 볼 때 이것을 ‘도시재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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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젠트리피케이션’에 의한 상권의 순환국면은 결국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작용을 떠 않게 되는 결과로 이어 질 수 있는 고도의 가능성과 우리 사회의 병리적 문제를 포태하고 있다고 확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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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에 있어 위에서 본 ‘도시재생법’이 예정하고 있는 취지로 ‘구도심’의 ‘재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한 이유이기도 하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정적인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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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도시재생법의 입법취지는 오랜 시간을 통해 집적된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탄생한 것임을 추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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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상술한 법률은 공리계에서 말하는 ‘정합성의 원리’ 상 ‘그것과 그것이 동시에 부정될 수 없는’ 즉, 그것은 우리가 상호 이해와 협력을 무기로 살기 좋은 도시, 꿈을 가질 수 있는 도시, 아름다운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법률임이 문언상 명약관화 하다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