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과 채무불이행 - 손해를 안 날, 가해자를 안 날

손해배상은 민법상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은 원인되는 법률행위가 존재하고 당사자 일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청구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

​

 

반면 불법행위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고 일정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라 하겠습니다.

​

참조조문으로 채무불이행은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되겠습니다.

​

반면 불법행위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법 제750조~제766조 규정) 로 되어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동일한 손해배상이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채무불이행은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지만, 불법행위는 반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불법행위라는 것과 이로 인해 손해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또 소멸시효에 있어 채무불이행은 같은 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는 규정입니다.

​

이에 비해 불법행위는 같은 법 제766조(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이므로 시효가 각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

위의 불법행위에 있어 ‘가해자를 안 날’, ‘불법행위를 한 날’, ‘손해를 안 날’의 의미에 대한 판결을 보면,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서 민법 제766조 제2항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을 의미하나」

​

「그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면 그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참조)」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가령 드문 경우지만, 5세 때 수술을 했는데 수술의 부작용을 17세 무렵에 ‘알게 되었다’면 이 또한 17세 무렵에 그 ‘손해를 안 날’이 될 것입니다.

​

또한, 상술한 채무불이행시 손해입증 관련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손해발생 및 손해액에 대한 입증은 필요하지 아니하고」,

​

「그 예정액이 과다하여 감액될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사실만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예정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서 나온 주장은 이유 없다(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8053 판결).」

​

​

 

 

전술한 바와 같이 ‘손해배상’이 어디에 해당 되는가에 따라 다소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만약 두 가지 모두 해당 되는 사안이라면 손해배상청구를 경합적으로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

이에 대한 판결로 「해상운송인이 화물을 운송중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화물을 멸실 또는 훼손시킨 경우에 화주는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경합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11428)」 라는 판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