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불법행위 책임 - 타인에게 손해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는 감독자의 책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살인강도 강년법죄 저지른 미성년자 연평균 3천명 넘는다.(인사이트)

 ​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

위 조문 내 제753조는 “미성년자의 책임능력”으로,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입니다.

​

또 제754조는 “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으로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것입니다.

​

심신상실자가 고의나 과실로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변상책임 있다는 것으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한 경우, 과로나 약물복용 상태에서 운전을 계속하여 사고를 야기한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

특히 음주운전은 재고할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면 법정감독의무자라고 하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되는 가에 대해 우리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40437 판결에서,

​

“유치원이나 학교의 원장·교장 및 교사는 교육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그들로부터 교육을 받는 유치원생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할 의무를 진다.” 는 것으로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

위 판결은 “초등학교 1학년인 학원 수강생이 쉬는 시간에 학원 밖으로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학원 운영자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

다른 한편, 위에서 본 미성년자의 경우 위 제753조에 의해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라는 것입니다.

​

그렇다면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있다면 배상책임을 져야 되는데 조문 상으로 보면 미성년자 직접책임이라 할 것입니다.

​

또 미성년자의 능력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후단 생략)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해 대법원 1969. 2. 4. 선고, 68다2147, 판결에서 “미성년자 소유의 토지가 미성년자 명의의 소요문서에 의하여 타에 이전등기된 경우에도 그 등기는 적법히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는 것으로 추정이 깨지지 않으면 유효한 거래가 된다는 것으로 이해되겠습니다.

​

비유컨대, 미성년자가 담배나 술과 안주를 주문해서 먹는 건 매매에 해당이 되므로 법률행위가 되겠습니다. 부모가 용돈을 주게 되면 사용을 허락한 것이 되므로 이러한 용돈은 부모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

그렇다면 미성년자가 성인임을 자처하면서 부모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처분권한이 있는 자신의 용돈으로 위와 같이 담배를 구매하고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결과 식당 등 업주로 하여금 행정처분과 벌금형을 받게 만들었다면 의당 위 제753조가 적용되어 업주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

과거에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무분별하게 담배, 술 등을 판매하는 것을 근절시키기 위한 정책이었다고 해도, 근자에는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부지불식 간에 미성년자에 속아 처벌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미성년자에 따라 사리를 변식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닐 뿐더러 모든 범죄는 미성년자를 막론하고 수사와 처벌의 객체가 되는 것입니다.

​

딱히 형사미성년자는 처벌이 면제된다는 것일 뿐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므로 미성년자 스스로 불법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야기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이를 달리 볼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