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방해

업무방해라는 말을 자주 접합니다. 업무방해의 조문과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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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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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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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①항의 조문 제313조의 방법이라고 하는데, 313조는 (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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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 보면, ‘허위의 사실 유포’ ‘기타 위계’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기타 위계’는 여러 형태가 있고, 일단 속이는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고, ‘위력’은 실력행사라고 보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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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이라든지, 강제적인 방법, 그리고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는 여러 형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위력은 무형적인 방법도 가능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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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업무방해죄의 업무성격은, “사회적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업 또는 사무”라고 하고, 보수유무, 영리목적 유무를 불문합니다. 또 주된 업무와 부수적 업무가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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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으로 의미 있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의 가치가 있는 것을 보고 오락 정도라고 볼 수 있다면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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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판결은 ​합의에 의한 강제집행을 승낙한 경우에, 이를 토대로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했다고 해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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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도341 업무방해 (사) 상고기각

​「임대인이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로 철거‧폐기할 수 있다는 임대차계약 조항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 점포의 간판을 철거하고 출입문을 봉쇄한 경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부」

​"강제집행은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사법권의 한 작용을 이루고 채권자는 국가에 대하여 강제집행권의 발동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법률이 정한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고 ​채권자가 임의로 강제집행을 하기로 하는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또는 계약해지통보 1주일 이내에도 임차인이 임차인의 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물건을 임대인 임의대로 철거 폐기처분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개인적으로나 법적으로나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임대차계약 조항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간판업자를 동원하여 피해자가 영업 중인 식당 점포의 간판을 철거한 등의 행위는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여기까지가 판시사항입니다. 위 판결의 의의가 어디 있는지 보면,​ 당사자 사이에 강제집행의 합의가 유효하다고 한다면, 채권자의 입장에서 강제집행의 특약을 통해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가의 사법권이 무용화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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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합의가 유효하다면 사회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본바와 같이 그 합의는 무효이기 때문에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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