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권리금 반환 의무』

점포의 권리금은 기존의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영업에 필요한 시설과 영업노하우, 위치적 이점이 포함되어 있고 양도양수인 간에 적절한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건물주인 임대인이 기존의 임차인이 두고 간 시설에 대해 권리금을 달라고 할 때, 물론 임대인이 영업에 필요할 정도의 수리를 하는 경우에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권리금을 받을 경우 차후 임차인이 돌려 달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

​

​

그런데 아래의 판결을 보게 되면 약간의 구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25013 판결

​(1)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 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바,

​권리금이 그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임차권 보장의 약정하에 임차인으로 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장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2) 다만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지만,

​(3) 반면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됨 으로써 당초 보장된 기간 동안의 이용이 불가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진다.

​(4) 그 경우 임대인이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권리금의 범위는, 지급된 권리금을 경과기간과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누어,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권리금 중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공제한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공평의 원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

​위 판시와 같이 임대인이 권리금을 받았다고 해도 계약 존속기간을 보장했다면 임차인이 지급한 권리금의 반환책임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당초 보장된 기간 동안의 이용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었다면 반환을 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약정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계산해서 나머지 기간에 대해 반환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상적으로 영업을 한 기간은 공제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차후 ‘건물주’에게 반환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잘못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

정리해 보면, ① 임대인이 영업시설을 하고 권리금을 받으면서 영업기간을 보장한 경우 ② 임차인은 다른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가 있다. ③ 임대인이 영업기간을 보장해 주지 않은 경우, 영업을 한 기간 외 나머지 기간을 정산해서 받을 수 있다.

​

건물소유자와 임대인은 반드시 같지 않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