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기획부동산 사기사건』

사 건 2018고단3893, 2019고단1192(병합), 1293(병합), 4176(병합),4833(병합), 5416(병합)

​가. 사기

나. 협박

다. 조세범처벌법위반

 

​울산에서 2년 전 쯤에 기획부동산 사기사건관련 보도가 크게 난 적이 있습니다. 위 사건이 당해 사건으로 보입니다. 피해금액이 상당한 사건이었는데 1심 종결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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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요지는 개발이 안 되는 토지를 개발이 되는 것처럼 해서 5배 이상의 바가지를 씌워 돈을 편취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병합심리 되었는데 중요한 부분은 ‘사기’입니다. 기소된 피고인은 총13명이고, 검사가 7명, 변호사가 11명이었네요.

​피고인들이 개별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각자 따로 선임했습니다. 검사는 수사검사까지 합치면 더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피고인 중에 6명이 집행유예선고가 났고 나머지는 전부 실형이 나왔습니다. 최고징역4년에서 최저 6월형입니다.

​위 피고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 명만 농지법위반 전과가 있고 나머지 전부 사기 전과가 있습니다.

​사건을 유추해 보면, 토지의 경우 건물이 없는 나대지는 도시에서는 분명히 보입니다. 현장을 가서 보면 건물이 있기 때문에 경계를 분명히 알 수 있고, 현장과 지적도면을 대비해서 대충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없는 산이나 임야는 경계를 알기 어렵습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말하게 되는데 현장에서 지적도나 임야도 등 관련 서류들을 내 보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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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여기가 저기고, 저기서부터 저 저기까지, 그리고 저쪽으로 쭉 가서 저기 돌 있는데서.. 아니, 아니 저쪽 돌! 네, 네, 그 옆에 돌 보이시죠? 그 돌에서 옆으로 나무 한 개 있지요? 그 나무 거기서 다시 이쪽으로 쭉 와가지고 저기 풀 많이 나있는데 보이지요, 거기서부터 개발 된다니까요.”

 

​이러면 경계를 알겠습니까? 저렇게 말을 하니 대충 ‘아! 그래요,’ 하겠지만 나무에, 숲에, 풀에 가려져서 이 땅이, 도면 상의 땅이 맞는지 조차도 실제는 애매할 수 있습니다.

​제일 정확한 방법은 측량해서 깃대를 꽃아 두면 알겠지만, 산이나 임야는 현장에서 결코 경계 구분할 수 없습니다.

​또 기획부동산 자기들도 개발 안 되는 토지는 매입해서 되팔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매매를 시키는가 하면 지주와 매매위탁형태로 해서 매매가 되면 매매금액을 나누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팔릴 땅 샀다가 못 팔아먹으면 고스란히 떠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저렇게 후지고 개발이 안 되는 땅은 안 합니다. 기획부동산도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곳을 찾아다닙니다.

​조금 더 나은 곳 어디로 가는가 하면 도시 주변의 변두리 땅이나 아니면 최근에 '종상향' 된 땅을 팔아먹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그런 땅도 기대 만큼의 시세차익이나 개발이 안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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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은 제일 중요한 것이 ‘용도지역’, ‘용도구역’, ‘행위규제’ 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땅은 이 세 가지만 보면 ‘가치 파악’ 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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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땅이 개발되고 하면 자기들 다하지 뭐하러 다른 사람보고 사라고 하겠습니까? 위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은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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