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경산시청 이래도 되는가?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사업 연장 변경 고시?

행정을 집행하는 

경산시청은 이래도 되는가?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까지 한 후 

사업을 연장한다고 고시를 하다니...

이러면 앞으로 경산시청이 공고 고시하는 

내용들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

경산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고시까지 

난 사업들이 얼마나 많은데....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의해

집행하지 않을 것이면 

도시계획시설을 해제 해주면 될 것을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집행할것처럼 실시계획

인가고시까지 한 후 

또 사업 연장을 해서 시간을 끌다니...

​

 

​

20 ~ 40년 넘게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되어

사유지의 이용을 제한하더니

도시계획시설(도로 등) 사업 집행이나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지금까지 기다려온

토지주들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

​

실시계획 인가고시까지 했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업집행을 해야지 , 

연장 등으로 시간을 끌때까지 끌다가, 

향후에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필요성이 떨어졌다고 

사업을 안하고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해줄것으로 예상됩니다.

​

해당 토지주들의 고충은 생각도 안하고

향후에는 실시계획인가 고시도

무용지물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저런 무책임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산시는 반성을 해야 합니다.

​

향후 

수많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의 

실시계획 사업 인가고시를 하고, 

사업기간 연장하고,

사업집행을 안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것이 정말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하여 

1~2건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3건 이상이 발생한다면...

또한,

향후에도 또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면,

​

이건

다분히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고

볼 수 밖에 없으며,

 

이런걸 계획 및 기획하거나 

집행하는 담당 공무원은들은

각종 민원 및 소송 등으로

책임을 져야 할것입니다.

​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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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시 고시 제2022 - 171호

​

경산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3-93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경산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3-93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제91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산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2022년 12월 15일

​

경 산 시 장

​

1. 사업의 위치(변경없음) : 경산시 계양동 244-5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도로 

◦ 명 칭 : 도로(소로3-93호선) 

​

3. 사업규모(변경없음) 

◦ 소로3-93호선 : L=80.0m, B=6.0m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주소 : 경북 경산시 남매로 159

◦ 성명 : 경산시장

​

​

5. 사업기간 : 기정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2. 12. 31까지

변경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5. 12. 31까지

​

6. 실시계획(변경)인가 사유

◦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

7. 실시계획(변경)인가일 : 2022. 12. 8.

​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

​

​

경산시 고시 제2022 - 170호

​

경산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3-압5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경산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3-압5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제91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산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2022년 12월 15일

​

경 산 시 장

​

1. 사업의 위치(변경없음) : 경산시 압량읍 부적리 429-11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도로 

◦ 명 칭 : 도로(소로3-압5호선) 

​

3. 사업규모(변경없음) 

◦ 소로3-압5호선 : L=224.0m, B=6.0m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주소 : 경북 경산시 남매로 159

◦ 성명 : 경산시장

​

5. 사업기간 : 기정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2. 12. 31까지

변경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4. 12. 31까지

​

6. 실시계획(변경)인가 사유

◦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

7. 실시계획(변경)인가일 : 2022. 12. 8.

​

8.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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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시 고시 제2021 - 206호

​

경산도시계획시설(중로2-자12호선 외 3개 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경산도시계획시설(중로2-자12호선 외 3개 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산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2021년 12월 23일

​

경 산 시 장

​

1. 사업의 위치 : 경산시 자인면 북사리 502-2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도로 

◦ 명 칭 : 중로2-자12호선, 중로1-자4호선, 중로2-자1호선, 소로2-자55호선

​

3. 사업규모(변경없음) 

◦ 중로2-자12호선 : L=355.7m, B=15.0m

◦ 중로1-자4호선 : L= 20.8m, B=15.0m

◦ 중로2-자1호선 : L=160.0m, B=15.0m

◦ 소로2-자55호선 : L= 68.0m, B= 8.0m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주소 : 경북 경산시 남매로 159

◦ 성명 : 경산시장

​

5. 사업기간 : 당초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1년 12월 31일까지

변경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3년 12월 31일까지

​

6. 실시계획(변경)인가 사유

◦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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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시계획(변경)인가일 :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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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번호	소 재 지	지 번	공부상 지 목	현실이용 상 태	지적 (㎡)	무상귀속 예정면적 (㎡)	소관청	비 고
계					11,837	435
1	경산시 자인면 북사리	604-6	구	구	127	84	농림축산 식품부	무상귀속
2	경산시 자인면 북사리	969-1	도	도	595	323	농림축산 식품부	무상귀속
3	경산시 자인면 북사리	1048-1	도	도	11,092	25	농림축산 식품부	무상귀속
4	경산시 자인면 북사리	504-3	구	구	23	3	농림축산 식품부	무상귀속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