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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에서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사업을 한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 환영할 내용이지만, 지방하천 공사 사업시행 후 소유권이전된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에서 제외시킨다고 합니다. 도로 미지급용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는데, 하천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해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것인지, 판례의 변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 청양군 공고 제2023 - 212호 2023년 충남형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사업 안내 우리군의 지방하천 구역으로 편입되어 공익사업으로 사업이 시행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2023년 충남형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사업』으로 보상금을 지급 하고자 「하천법」 제76조(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제2조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3. 2. 9. 11:52

오늘 알아두면 쓸모있는 부동산 판례에는 토지의 현황이나 지목이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의 성립이 부정되는지 여부 와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부당이득청구의 가능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결론부터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1] 토지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에서 해당 토지의 현황이나 지목이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의 성립이 부정되는지 않는다. ​ [2]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 및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 [3] 지목이 도로인 토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갑 교회와 을 교회가 위 도로를 통해서만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인접 건물과 그 대지의 소유자인 병 주식회사를 상대로 자신들이 위 도로의 지분을 보유한 기간 동안 병 회사가 위 도로를 통행하면..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3. 2. 8. 12:21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공유자가 신청하여 진행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위 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뒤(또는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 해당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상 권리가 소멸합니다. 【판결요지】 ​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공유자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공유물 전부에 관하여 매수인에 대한 매각허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 매수인은 공유물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에 따라 각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던 공유자들은 지분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뒤(변..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3. 2. 6. 11:12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집행비용은 집행권원 없이도 배당재단으로부터 각 채권액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여기서 집행비용이란 각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의 전부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재단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집행비용만을 의미한다. 이러한 집행비용에 해당하려면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강제집행의 준비 및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어야 하고, 나아가 집행절차에서 모든 채권자를 위해 체당한 공익비용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9565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지출한 비용이어도 당해 집행과 무관하거나 필요가 없는 것은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3. 2. 4. 11:42

건물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로서는 건물의 철거와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자기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건물이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에 건물의 공유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① 모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민법 제263조).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권은 소유권의 분량적 일부이지만 하나의 독립된 소유권과 같은 성질을 가지므로, 공유자는 소유권의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권을 갖는다. 설령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더라도, 공유자 아닌 ..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3. 1. 31. 11:55

【판결요지】 ​ [1]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따라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이는 늦어도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각호 소정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물상대위권자의 권리행사 방법과 시한을 제한하는 취지는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왔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것이다. ​ [2]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하 채권압류명령 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면서 그 청구채권 중..

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3. 1. 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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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부동산 관련 정보 2023. 1. 28. 13:09

홍성군 공고 제2023-166호 ​ 홍성군 소상공인 위드코리아 금융지원사업 신청 공고 ​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3년 홍성군 소상공인 위드코리아 금융지원사업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1. 26. ​ 홍 성 군 수 “관 인 생 략” ​ ​ 1. 목 적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한 홍성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2. 지원규모 : 60억원 ​ 3. 시 행 일 : 2023. 01. 26. ~ 자금소진 시 까지 ​ 4. 접 수 처 : 충남신용보증재단 내포지점 (☎041-630-7300) ​ 5. 신청방법 : 충남신..

유용한 생활정보 2023. 1. 28. 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