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란봉투법 #노랑봉투법 #노동권보호 #정당한파업 #사용자확대 #연대의힘 #손배가압류금지 #법과정의1 💛 2025 “노란봉투 한 장이 만든 변화의 시작” 노동자와 시민이 함께 만든 이야기, 노란봉투법2014년 어느 날,쌍용차 해고 노동자에게 법원이 47억 원이라는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그때 한 시민이 노란 봉투에4만 7천 원을 담아 보냈습니다.“이 부담을 우리가 나누자”는 뜻이었죠.그 작은 노란봉투가10년 뒤, 법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 노란봉투법, 왜 생겼을까?노란봉투법의 정식 명칭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입니다.❝ 정당한 쟁의행위를 했을 뿐인데수억 원의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현실. ❞이런 부조리를 막고,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보호하기 위해만들어진 법안입니다.🧾 핵심 내용 정리🔹 정당한 파업에 손해배상 제한파업·농성 등의 쟁의행위가 정당하다면회사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합니다.🔹 ‘사용자’ 개념 확대하청·플랫폼 노동.. 2025. 5.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