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있는 부동산 판례 - 무상임대차계약서 확인서 작성해준 후 임차보증금반환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경우 금반언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오늘 알아두면 쓸모있는 부동산 판례에는 금반언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 유명한 판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임차인이 작성한 무상임대차 확인서에서 비롯된 매수인의 신뢰가 매각절차에 반영된 경우, 임차인이 매수인의 건물인도청구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를 주장하여 임차보증금반환과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판결요지】 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조사할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고 건물에 관하여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 후 개시된 경매절차에 무상임대차 확인서가 제출되어 매수인이 확인서의 내용을 신뢰하여 매수신청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와 같이, 임차인이 작성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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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14. 1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