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전파 VS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며칠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일탈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방송을 보고서, 그 며칠을 못 참고 저렇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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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일자로 일본의 요미우리신문 단독 기사입니다. 기사의 내용인 즉, 코로나 확진이 아니면서 약국에 들러 ‘나 코로나’라고 말한 50대 남성을 체포했다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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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俺コロナ」ドラッグストアで威力業務妨害の疑いで逮捕

"나 코로나"약국에서 위력 업무 방해 혐의로 체포

​ドラッグストアで自分は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感染者だと言って店の業務を妨げたとして、埼玉県警は8日、さいたま市岩槻区の無職の男（54）を威力業務妨害の疑いで逮捕し、発表した。調べに対し、男は容疑を認め、「店にマスクがなくて頭にきた」と供述しているという。

​(약국에서 자신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자라고 해서 가게의 업무를 막았다고 해서 사이타마 현 경은 8일 사이타마시 이와쓰키 구의 무직의 남자(54)을 위력 업무 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조사에서 남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岩槻署によると、男は1日午前10時ごろ、同区内のドラッグストアを訪れ、男性店員らに「俺コロナだけど、お前ら全員うつったからな」などと話し、店員らに店内の一部を消毒させるなどして業務を妨害した疑いがある。

​(이와쓰키 경찰서에 의하면, 남자는 하루 오전 10시쯤, 동구 내의 약국을 찾아 남성 점원들에게 "나 코로나지만, 너희들 모두 ?? 거야"등이라고 이야기하고 점원들에게 가게 안의 일부를 소독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

​위 기사에서 본바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그 말을 함으로 인해 약국으로 하여금 소독을 하게 만든 것이 업무를 방해한 것이 성립되고, 코로나에 감염된 것이 아니면서 ‘나 코로나’ 라고 말한 것이 ‘위계’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우리 대법원의 ‘위계’에 대한 판시사항을 보게 되면,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그리고 업무방해의 고의성과 관련하여,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따라서 코로나19 감염자 또는 자가격리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 무단 외출하여 적발될 경우,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함과 동시에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경합으로 처단해야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염으로 인해 상대방이 사망했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또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위의 경우와 같이 ‘불확정적이지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살해의 의사로 위험한 저수지로 유인한 조카(10세)가 물에 빠지자 구호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행위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로 인정한 사건(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951 판결).」을 보더라도 ‘부작위’에 의한 범죄가 성립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하겠습니다.

​설사, 살해의 의사가 없었다고 해도 감염에 의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이상, 미필적 고의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이 된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가볍게 여기고 감염병을 전파하는 자들에 대해 사안에 따라, '업무방해'와 ‘부작위에 의한 살인 또는 미수’로 다스려 하루 속히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밖에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세계 각국이 우리나라를 모범적인 국가로 인정하고 있고, 또 이를 본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보더라도 이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할망정, 자신의 건강상태를 과신한 나머지 우리의 국격이 실추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