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사기사건

토지개발을 빌미로 토지를 판매한 것같은데, 6명으로 부터 4억 4,500만원을 편취했다는 것입니다.

경북 영덕 일대 토지, 울산 울주군 상북면 일대 토지를 판매했다는데, "허위사실"을 제공하고 매매했다는 것으로 기소되었고, 횡령도 처벌되었네요.

기획부동산이 판매하는 토지는 대부분 개발이 어렵고, 있다고 해도 언제될지도 모르는 청사진에 불과한 토지가 대부분입니다.

판매방법은 저렴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개발이익이 있다는 것을 내세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좋은 땅을 저렴하게 팔겠습니까?

선고는 징역3년 나왔는데, 피해자의 피해는 회복이 안될 것같고, 4억5,000 ÷ 36개월 = 월 1,250만원 이면 사기 칠만 하겠네요.

일본의 국민성은 거짓말을 안하고, 욕이 없다고 하는데 사무라이 나라인 관계로 거짓말하고 욕하다가는 바로 칼맞아 죽는다는 이유로 그렇다 하고,

우리나라는 선비의 나라인 관계로 말장난에 도가 트서 그렇다네요. 거짓말할때 목을 쳐버리면 절대 거짓말 못하 겠네요.

나라가 온갖 사기범죄로 범벅이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기획부동산 조심하세요.

2017고단2920(울산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