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있는 부동산 판례 - 동일한 채권 담보로 여러 개의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시 누적적 근저당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물상보증인의 대위권행사가 가능한지 여부
오늘 알아두면 쓸모있는 부동산 판례에는 동일한 채권 담보로 여러개의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시 누적적 근저당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물상보증인의 대위권행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우선변제받기 위하여 공동근저당권의 형식이 아닌 개별 근저당권의 형식을 취한 경우,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다. [2] 채권자가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매각대금에서 채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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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11. 1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