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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인도면, 착공도면, 준공도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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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사용자 모아모아모아 2020. 8. 2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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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이란?

물체의 모양, 크기, 구조, 제작 방법 등을 한국 산업 규격(KS)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 선, 문자, 기호를 이용하여 제도 용지에 나타낸 것. 트레이싱 용지에 연필이나 먹물, 잉크 등으로 그린 도면을 원도()라고 하고, 이것을 복사하여 청사진이나 백사진으로 만든 것을 복사도라고 한다. 배치도, 정면도, 평면도, 단면도 등과 같은 것은 건축이나 토목 분야에서 사용하는 도면이다. 부품도, 조립도, 상세도, 제작도, 설명도 등은 공장 등 기계 제도에서 사용하는 도면들이다. 도면은 성격에 따라 원도, 복사도로 나누며, 내용에 따라 조립도, 부품도, 상세도, 배선도, 배관도, 전개도 등으로 나누고, 용도에 따라 계획도, 제작도, 주문도, 설명도 등으로 나눈다.

주택법 제60조(견본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면,

① 사업주체가 주택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가구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시공ㆍ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를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다른 마감자재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그 해당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을 견본주택에 전시하는 경우
2.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경우

③ 견본주택에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서류 중 평면도와 시방서(示方書)를 갖춰 두어야 하며, 견본주택의 배치ㆍ구조 및 유지관리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아야 한다.

위 ①항과 ③항은 처벌규정이 있는데, ②항은 없습니다. 모델하우스에 가면 옵션이라고 해서 가격을 붙여 놓은 물건을 볼 수 있데 바로 ②항의 1호가 그것을 말하겠습니다.

전기한 조문에서 살펴볼 것은 ①항입니다. ①항은 모델하우스를 말하는데, 모델하우스의 마감재와 가구는 “사업계획승인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시공ㆍ설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분양자가 도면대로 시공을 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불이행이나 하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이 아니라,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 판결).

 



즉, “아파트가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달리 시공되었더라도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채무불이행이나 하자와 관련하여 판례는, “아파트 분양계약에서의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은 분양된 아파트가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하거나,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기준 등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인정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다9358, 9365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9139 판결 등 참조),

위의 견본주택과 준공도면 관련하여 따져 볼 사안은 매수인이 견본주택을 둘러보고 그대로 시공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막상 입주 때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되어 있다면 그것이 위 판례와 같이 품질, 성질을 갖추지 못해야 인정되지 그렇지 않다면 하자책임을 물을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모델하우스가 사용승인을 위해 만들어 졌다면, 승인도면과 같이 시공, 설치되었을 것이지만, 차후 준공 시점에 변경될 수 있는 내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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