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자동차 교통사고 장기치료시 사기인가?

「경미한 교통사고와 부상→ 장기치료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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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의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부상의 정도가 경미한데도 불구하고 장기간 입원을 하는 등, 다액의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보험금 전체가 사기죄를 구성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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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5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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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로는 ① 피고인 1, 2이 공모하여 2000. 8. 16. 중앙선을 넘어 불법유턴을 하던 공소외 1 운전의 무쏘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도로 1차로로 진행하던 중 계속 진행하든지 「정지를 할 수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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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여 공소외 1로 하여금 위 무쏘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1 운전의 소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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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경미한 교통사고로 위 피고인들이 병원에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공소외 1 운전 차량의 자동차보험회사 및 위 피고인들이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로부터 피고인 1은 합계 32,134,195원, 피고인 2는 합계 25,889,985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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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고인 1이 2000. 12. 23.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공소외 2 운전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충분히 정지를 하든지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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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승용차의 후진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여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과 위 승용차의 뒷부분이 부딪치는 「경미한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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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이유로 공소외 2 운전 차량의 자동차보험회사 및 위 피고인이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29,472,889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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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피고인 1이 2001. 3. 13.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중일 때 그 앞에 정차해 있던 공소외 3 운전의 포텐샤 승용차가 저속으로 후진을 하면서 뒷범퍼 부분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경미한 교통사고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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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이유로 공소외 3 운전 차량의 자동차보험회사 및 위 피고인이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28,368,515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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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피고인 2, 3은 공모하여 2000. 12. 23. 위 피고인들이 동승한 공소외 4 운전의 택시를 타고 가다가 정지신호 때문에 위 택시가 갑자기 정차하자 뒤따라 진행하던 공소외 5 운전의 승용차가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경미한 교통사고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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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피고인 2는 합계 21,824,189원을, 피고인 3은 합계 30,385,650원을 각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가 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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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원심의 판단과 결론을 같이 하여 각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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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은 전형적인 자해 공갈단의 보험사기사건으로 보여 지겠습니다. 자해 공갈의 특징은 상대방의 불법을 이용하여 돈을 갈취하는 방법으로 악용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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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에 보면 「정지를 할 수 있음에도」, 「승용차를 발견하고 충분히 정지를 하든지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교통사고로 위 피고인들이 병원에 입원하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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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분들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받아라’ 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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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취지로 어린이보호구역은 일단 차도입니다. 어린이

라고 해서 차도에 함부로 다니는 것이 허용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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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도 연령에 따라 사고의 위험성을 알고 있고 이러한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데도 사고를 야기하면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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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물에 대한 변별력이 부족한 아동을 차도에 방치해서 사고가 난다면 부모 또한 책임이 있는 것이지 모든 책임이 면책 될 수는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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